대통령실 경제수석 "당장 세수 줄지만 소비·투자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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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세금을 감면하면 당장 세수가 줄어들겠지만 소비가 늘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4일 KBS에 출연해 "그렇게 되면 경기가 좋아지고 성장세가 확산되고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세금 감소 문제, 세수 부진을 해결하게 된다. R&D 예산의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데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늘어나 세수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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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세금을 감면하면 당장 세수가 줄어들겠지만 소비가 늘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4일 KBS에 출연해 "그렇게 되면 경기가 좋아지고 성장세가 확산되고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세금 감소 문제, 세수 부진을 해결하게 된다. R&D 예산의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데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늘어나 세수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 "경제 상황이 작년보다 좀 좋아진다"며 "내부 부진에 대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의 온기가 퍼져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이 반도체 중심 수출 위주다. 내수로 이어지는 시차가 있다"며 "결국 소비, 투자가 살아나야 해서 소비와 투자를 살리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국민기회 제공 정책에 "어르신도 포함되지만 청년, 여성분들한테 일자리 창출, 창업을 통해 소득 창출의 기회를 드리는 것, 대학에 장학금을 많이 지원해 저소득층 분들한테 양질의 교육 기회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라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확충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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