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국비는 나오는데…대전사랑카드 캐시백 확대되나?
[KBS 대전] [앵커]
대전시가 올해 예산안에 담지 않았던 지역화폐 예산이 반대로 정부 예산에는 반영되면서 대전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배정된 국비 60억 원을 반납해야 할 정도로 지역화폐인 대전사랑카드의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입니다.
지난해 초 온통대전에서 대전사랑카드로 이름이 바뀌었고 일반인 환급 혜택도 최대 25%에서 기본 3%로 줄었습니다.
저소득층에 혜택을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카드를 쓰는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송수영/대전시 탄방동 : "온통대전이 혜택률도 꽤 높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많아서 잘 쓰고 있었는데요. 바뀐 카드는 혜택률이 적다고 알고 있어서 굳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비 포함 290억 원의 환급 혜택 예산 가운데 70억 원만 쓰여 집행률이 20%대에 머물렀습니다.
혜택을 본 저소득층도 극히 적었습니다.
현금 충전 방식과 홍보 부족으로 복지대상자의 카드 발급 비율은 5% 수준에 그쳤습니다.
결국, 애써 확보한 국비 83억 원 가운데 60억 원가량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비 반납 사태는 올해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정부 예산에는 3천억 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면 예산을 추가 편성할 예정인데, 대전사랑카드의 집행률을 끌어올릴 뾰족한 수는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대윤/대전시의원 : "지난해처럼 운영되면 국비 반납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사용하기 쉽도록 방식을 바꾸든지 캐시백을 확대(해야 합니다.)"]
올해도 적지 않은 국비 지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시는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비 교부 이후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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