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메가시티 ‘1호 사업’ 광역철도망…결국 민자로?

[KBS 대전] [앵커]

대전 반석역을 시작으로, 세종을 거쳐 청주 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조성기반이자 1호 사업으로 신속한 추진이 요구되지만, 민자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 반석역에서 세종청사를 거쳐 충북 청주공항까지 60km를 철길로 잇는 광역철도 구축사업.

대전과 세종, 충북을 한 시간 생활권으로 묶기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 사업으로 2034년까지 총사업비 4조 2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최근 한 건설사가 낸 민자철도 사업의향서가 국토부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건설사가 5월까지 사업 제안서를 추가로 내면 민간투자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적격성 조사가 진행되는데 결과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어떤 사업이 더 지역에 이로운지, 더 경제성을 갖췄는지, 더 선호되는 안이 최종적으로 추진될 건데…."]

이와 관련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한 축인 최민호 세종시장이 최근 사업 기간 단축 방안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민호/세종시장/지난달 28일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민간투자 방식까지 폭넓게 검토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재정부담과 완공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무리한 수요 예측으로 뒤늦게 지자체가 막대한 지원금을 투입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 앞서 민자로 건설된 김해 경전철만 해도 지자체가 한해 6백억 원의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특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수차례 신속한 추진을 장담한 터라 민자사업으로 돌릴 경우 국가 부담을 민간과 지역에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