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세로 세수 줄어도 구조 문제 없어…중장기적 도움”

정부가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 요건 완화 등 세금 감면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세수 구조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오히려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오늘(4일) 'KBS 뉴스7'에 출연해 "세금을 감면하면 당장은 세수가 줄어들겠지만, 소비가 늘고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유류세 인하 연장과 연구개발(R&D) 분야의 세제 지원 등 세금 감면 정책으로 국가 재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세금을 깎아주는 분야의 소비가 늘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와 투자가 늘면 경기가 좋아지고 성장세가 확산되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게 돼 결과적으로는 세수 구조의 문제는 없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수석은 "연구개발(R&D) 예산 같은 경우 세제 혜택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성장에 도움을 주게 된다"며 그 결과 "세수도 늘어나는 등 선순환을 노린다는 게 정책의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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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