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늘리고 ‘물가 안정’ 11조 예산 투입
정부가 신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건설 경기 부양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분야가 민생 문제 해결이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늘리기로 했다.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해당 증가분에는 20% 소득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상반기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시행했던 여행 가는 달 행사도 확대해 관광 소비를 촉진한다. 지난해 9만장 지급된 숙박 할인 쿠폰은 올해 45만장으로 늘리고, 정부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자도 종전 9만명에서 15만명으로 증대한다. 자동차 구매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도 키운다.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개소세를 70% 인하하고, 5등급 경유 폐차 지원금 지급 기간은 1년 연장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 규모도 늘린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약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사과 농축액 등 신선·가공 식품 21종에 1351억원 상당의 관세를 지원, 상반기 중 30만t을 도입할 계획이다. 대파와 건고추, 양파, 닭고기 등 채소 및 축산물 6만t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3종 지원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1분기 중 2520억원 예산을 투입해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한해 업체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상생금융·재정지원(2조3000억원 이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최대 9조원 규모의 저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밖에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의 한도는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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