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면제로 ‘지역 건설경기 살리기’…공급과잉 부추길 우려

건설투자 활성화

개발 이익 환수 없애는 조치
정비사업 규제 대폭 완화
PF 유동성 자금 조기 집행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의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에는 민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담겼다. 개발사업, 정비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절차를 단축해주며 위기 사업장에는 공적 자금을 빠르게 집행하는 방식이다.

먼저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이 올해 한시적으로 전면 폐지된다. 개발부담금이란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20~25%가량을 환수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도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놓았는데, 이번에는 아예 폐지해 지방의 개발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100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1995년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50% 감면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의지를 내비치자 이에 맞춰 전방위적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최종적으로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은 17억원가량인데, 향후 정비사업은 이 같은 부담이 50% 줄어든다. 정비사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택 공급 인허가에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특혜는 지방의 과잉개발과 이로 인한 공급과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지 않는다는 의미여서 투기가 가능하다는 일종의 사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규 택지 발굴을 추진하고 지구계획 절차를 개선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밝혔다. 인천계양,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는 주택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지역주택도시공사 지분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올해 중 9만호 이상 공급하고 1만호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정부는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줄도산 우려가 높아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사업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지원책도 내놓았다. 현재 운용 중인 85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조속히 집행한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건설사를 벼랑 끝으로 내몬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채무인수’는 PF대주단 협약을 통해 대주단과 시공사 간 책임을 분담하도록 정부가 독려하기로 했다. 채무인수는 건설사가 책임준공을 하기로 약정한 사업장에서 기한 내 완공하지 못할 때 금융사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정부 중재는 권고 수준에 그쳐 실질적 효과를 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출시할 책임준공보증(6조원) 집행 시점도 앞당긴다. 또 4조원 규모 비주택 PF보증을 신설하고 4000억원 규모 건설사 특별융자를 통해 위기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난에 처한 일부 사업장 중 사업성이 있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지원·심윤지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