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등 공공요금 동결·공공기관 청년 채용 ‘문 정부 정책’ 비판하더니…되레 규모 확대

윤 정부, 민간 주도 강조하며 삭감 ‘노인 일자리’도 크게 늘려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공공요금 동결, 노인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비판의 대상이 된 전 정부 정책 기조나 정책들이 상당수 유지되거나 확대됐다.

결국 이들 정책은 진보·보수 등 정부 성향에 관계없이 민생을 위해 정부가 꺼낼 수밖에 없는 카드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정부의 ‘2024 경제정책방향(경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물가가 3%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고물가 상황이 예상되면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물가안정 기여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전 정부 시절 원자재 가격 인상에도 요금을 조정하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천문학적인 적자와 영업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는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출범 후 공공형 일자리 대신 민간주도 일자리를 강조하며 한 차례 삭감 논란이 일었던 노인일자리 사업도 올해 대폭 확대된다. 올해 정부의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난해 88만3000명에서 올해 103만명으로 14만7000명 늘어난다. 일자리 수당도 201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7%가량 인상된다.

정부는 특히 1분기 중 노인·취약계층 등 직접 일자리 지원 인원의 90% 채용을 목표로 최대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조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청년 신규채용 규모도 지난해 수준인 2만2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이유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까지 실시했던 정부가 올해 청년 채용 규모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