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연구개발 예산…출연연은 ‘눈치 게임 중’

박해평 2024. 1. 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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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준비한 기획보도, 오늘은 국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 들여다 보겠습니다.

올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지난해보다 15%, 4조 6천억 삭감된 26조 5천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나아가 수탁과제 예산의 2,30% 삭감을 각오하고 있지만, 조만간 과제 중단으로 해체되는 팀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마주한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원들은 긴장감 속에 2024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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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새해를 맞아 준비한 기획보도, 오늘은 국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 들여다 보겠습니다.

올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지난해보다 15%, 4조 6천억 삭감된 26조 5천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당장 연구 현장에서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예산 배정을 앞두고 정부출연연구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해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예산안에 외부인건비가 약 30% 감액됐던 이 연구원은 올해 학생연구원 등 비정규직 연구원을 가까스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인건비는 재료비를 아끼거나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부출연연 대부분이 비슷한 사정인데, 특히 외부인건비는 수탁과제 의존이 큰 만큼 오는 3월 과제 선정을 앞두고 지금은 치열한 눈치게임이 진행 중입니다.

과제 수탁 부담이 커진 겁니다.

[정부출연연구원 직원/음성변조 : "어느 정도(수탁 여부)는 현장에서는 알고는 있지마는 여전히 지금도 그거를 속된 말로 남의 거 뺏어오기 위해서 현재는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수탁과제 예산의 2,30% 삭감을 각오하고 있지만, 조만간 과제 중단으로 해체되는 팀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연구노조는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국제적으로도 보기 힘든 사례라며 추경을 통한 예산 회복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연택/공공연구노조 위원장 : "정부가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뭔가 결단을 해야 된다."]

유례없는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마주한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원들은 긴장감 속에 2024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해평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박해평 기자 (pacif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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