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대 물가 달성 목표… 서민경제 지원 ‘총력’ [정부 2024 경제정책]

정부,상반기 2%대 물가 목표 10조8천억 재정지원
재개발·재건축 절차 규제완화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목표
고양 창릉·하남 교산·남양주 왕숙 등 3기신도시 조기 착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2024 경제정책 방향' 발표도 함께 이뤄졌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연착륙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일부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검토한다. 전세 사기·역전세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살던 빌라·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무주택 지위를 유지한다. 또 정부는 상반기 10조8천억원의 예산을 풀어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 유동성 조기 공급…LH 위기 사업장 매입·매각 추진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85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조속 집행한다.

준공 기한을 넘긴 시공사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6조원 규모 책임준공보증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비주택 PF 보증을 신설한다. 이어 4천억원 규모 건설사 특별융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LH도 나선다. LH는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 매입을 적극 추진한다. 해당 사업장은 LH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된다.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2조2천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 및 정상화를 지원한다.

■ 개발, 인·허가 단축으로 주택 공급량, 속도 향상

공공부문 주택공급도 추가 확대한다. 먼저 3기 신도시 외 7만가구 규모 광명·시흥 신도시 등 신규 택지 착공 일정을 6개월 단축한다. 또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9만 가구 이상 공급하며 1만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을 실시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공급 종합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과정에서의 각종 민간 애로도 해소한다. 주택 공급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심의를 의무화하고 정비 사업 관련 의결 시 온라인 총회와 전자 조합원 의결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이 1년 이상 단축한다.

■ 빌라 임차인, 매입시 취득세 감면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도 나왔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60㎡ 이하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취득 가액은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전제로 감면 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 정부 2%대 물가 목표 10조8천억원 재정지원

정부가 상반기 10조8천억원의 예산을 풀어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엔 전기료·금리·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제공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1채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