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돌아오는거야”…국내복귀 때 지원금 570억→1000억 확 늘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투자활성화에 총력전을 펴기로 한 가운데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시 세금 혜택을 늘리고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대폭 확대한다. 투자가 내수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통해 올해 경기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올해 한시적으로 기업의 일반 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올린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기존에는 세액공제율이 25%였지만, 올해 늘린 R&D 투자분에 대해선 3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견기업 공제율은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57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의 지원 한도를 수도권은 150억원에서 200억원, 비수도권은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각각 늘린다. 첨단업종 유턴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붙는 신규 해외투자 제한 요건도 없애기로 했다.

김현욱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내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중견 유턴기업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시설투자 시 받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올해 투자분에 대한 일반 분야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다.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은 18%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경영 활동과 투자에 대한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하도록 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올 상반기 중 지정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 입지보조금 지원 비율은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당근’도 늘려 현금 지원 예산을 기존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4배 확대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현금 보조금의 국비 분담 비율도 높인다. 현재는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이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인데 기회발전특구는 이보다 많은 70%를 정부가 분담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지난해 345조원에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고, 기존 장기 운송계약 체결 지원을 올해까지 연장해준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등 세정 지원 패키지를 올해까지 연장한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하고 올 상반기 중 공급망 안정화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을 지난해 20조원에서 올해 22조원으로 확대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원자재 수입 보험 확대 조치(한도 50억원→100억원)을 올해까지 연장 시행한다.

지난해 중국 단체관광객에만 적용됐던 비자 수수료 면제는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관광호텔에만 적용했던 외국인 부가세 환급의 숙박 유형을 소형 호텔·호스텔 등으로 늘린다. 여행사를 비롯한 중개 플랫폼을 통해 결제한 숙박비에 대해서도 환급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