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퇴로 마련' 사립대 구조개선법, 21대 국회서 처리 무산되나

[EBS 뉴스]

폐교 위기의 한계 대학의 퇴로를 마련하는 등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21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사립대 구조개선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소위에서 다루지 않았다면서, 여야 간 조속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여야는 사립대 해산 과정에서 남은 재산의 30%를 '해산장려금'으로 정해둔 내용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