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일 국무회의서 쌍특검 재의 요구할듯

민주, 용산서 수용촉구 시위

정부가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으로 입원 중인 상황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면 여야 대치 국면이 더 심화될 전망이다. 4일 국무총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두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민주당과 군소 야당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법안이 강행 통과된 당일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것은 이 기조대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사고는 발생해선 안 되는 일이지만 쌍특검법은 이와 별개 사안이란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지도부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을 촉구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를 막고자 여론전에 착수했다.

[서동철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