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활력 민생경제' 정책 해부…과일 값 안정·건보료 체납·신생아 대출

【 앵커멘트 】 공개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뉴스추적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부 고정수 기자와 알아봅니다.

【 질문 1 】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단 나아질 거라고 하는데, 그간 서민들은 체감하기가 어려웠어요.

【 기자 】 정부는 지난해 3%대였던 물가가 올해 2%대로 떨어지고, 성장률도 1%대에서 2%대로 오른다고 전망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요.

수출이나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겠지만, 서민들의 체감 경기에 영향을 주는 고물가와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정부가 이 부분에 정책 역량을 쏟기로 했습니다.

【 질문 2] 그래서 물가 안정책을 먼저 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해 과일 값이랑 공공요금이 무척 올랐어요. 대책이 나왔나요?

【 기자 】 정부는 올해도 2,4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가격을 좀 낮출 예정이고요.

바나나와 오렌지 같은 수입 과일에 대해서도관세를 지원해 가격을 내리려 합니다.

통계청의 지난해 관련 지표를 보면 사과 같은 국산 과일이 먹기 어려웠던 거라 전체적인 과일 물가를 잡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해 물가에 큰 영향을 준 요인인 공공요금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일단 상반기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 질문 3 】 먹는 것 외에 다른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있다면요.

【 기자 】 먼저 물가와 연동되는 대학 등록금은 많은 대학이 이미 올리고 있거나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지난해 70만 명을 넘은 현실에 맞춰 체납해도 혜택을 주는 기준을 연소득 336만 원 미만, 재산 450만 원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 질문 4 】 또, 시대적 과제하면 출산율과 고령화 사회인데, 괄목할만한 대책이 나왔습니까?

【 기자 】 지난해 태어난 자녀가 있고 연소득 1억 3천 미만 가구가 9억 원 이하 집을 사면, 3.3% 이내의 싼 이자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줍니다.

기존 자녀가 있으면 1명당 0.1%포인트를 더 깎아주고요.

또 신생아 가구는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면 전세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빌릴 수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가구, 입양을 한 가구 모두 대상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문턱도 낮췄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의 월 소득이 213만 원 이하, 부부는 34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혼자 사는 어르신은 1만 원 정도 오른 최대 33만 5천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은 대상자를 14만 명 늘렸고, 수당도 6년 만에 2만~4만 원 인상한다고 합니다.

【 질문 5 】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시작된 정부 업무보고 주제는 민생경제였는데, 형식이 새로웠다고요?

【 기자 】 각 부처가 돌아가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직접 참여 토론이 더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속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뉴스추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