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시동 평론가 "대통령 한마디가 시장 신뢰 무너뜨려"

<박시동 경제평론가>
- 尹 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금투세 탓?
-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결과는 '재벌 지배 구조'
- 금투세 신설과 증권거래세 인하는 패키지.. 개인투자자에 유리
- 세제 변화 시 연간 4조 세수 손실.. R&D예산 삭감액과 비슷
- 주식부자를 위한 극단적 포퓰리즘
- 대통령 한마디로 없애는 게 시장 신뢰 무너뜨리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시동 경제평론가

◎ 진행자 > 연말과 연초에 주식 투자 관련 세제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먼저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10억에서 50억으로 이건 시행령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거라서 바로 올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엊그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은 공매도를 총선 끝나고 공매도 금지를 풀어준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끝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시동 >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진행자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저는 이게 진짜 궁금한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자본 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즉 자본시장 규제 혁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이다. 근데 여기서 예로 든 게 뭐냐 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불법 공매도 금지 조치, 공매도 금지 조치, 아니 근데 공매도 금지는 그게 규제 아닙니까?

◎ 박시동 > 그렇죠.

◎ 진행자 > 공매도 금지가 어떻게 규제 혁파예요?

◎ 박시동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 박시동 > 새해 벽두부터 사실은 금융시장에 엄청나게 지금 논란거리 과장하게 해서 말하면 혼란을 막 던져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세제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것 좀 정리해 보려고요.

◎ 박시동 >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 투자에서 세금이 어떻게 되나를 보통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 진행자 > 그것부터 정리해볼까요?

◎ 박시동 > 워낙 어렵거든요. 사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조차도 잘 모르세요. 근데 좀 쉽게 일단 이해하시려면은 집은 그래도 쉬우시니까 저 집의 비유해서 설명 드려볼게요. 집을 살 때 우리가 취득세 내거든요. 살 때, 그 다음에 집을 보유할 때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죠. 집을 팔면 집값이 올랐으면은 양도세를 냅니다. 요 세 가지 구조를 생각해놓고 주식을 생각하시면 얼추 비슷합니다. 주식을 살 때 거래할 때 거래세를 냅니다.

◎ 진행자 > 교통세예요. 교통세.

◎ 박시동 >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집값하고 조금 다른데 주식은 거래를 하는데 파는 거래할 때 내긴 냅니다. 아무튼 거래할 때 거래세가 있고 보유하고 있을 때는 보유세는 없지만 보유세처럼 생기는 게 갖고 있으면 배당이 나오거든요. 그때 배당소득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그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이 양도세가 대주주만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는 종목당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

◎ 진행자 > 상장한 단일 종목당 10억 원.

◎ 박시동 > 요거 3개였는데 지금 최근에 변화가 하나 있었던 게 요 10억을 50억으로 완화해줘가지고 사실상 세금 내는 사람이 4천 명 정도밖에 안 남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었으면 세금 내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벌면 왜 세금이 없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게 대원칙 아니냐라고 해서 그러면 이참에 주식 말고 주식 더하기 펀드 더하기 채권 더하기 하여간에 금융투자에서 번 돈을 다 묶어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자라고 하는 게 금융투자소득세 이걸 우리도 합리적으로 넣자, 세계 이거 없는 나라가 없다,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초에 이 안이 처음에 업계로부터 제시된 거는 2019년이었는데 여야 합의라든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2020년에 입법이 돼서 당초는 원래 22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2년이 유예가 됐죠. 그래서 원래는 2025년 내년부터 시행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다라는 핑계로 늘 폐지를 주장했는데 올해 벽두에 갑자기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딱 지목을 하면서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세금 내야 되는 이 제도 때문에 한국 주식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돌연 시행하기도 전에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황이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는 우리는 시행도 못 해봤어요.

◎ 박시동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2020년에 여야 합의로 법이 만들어졌는데 유예 유예 두 번 했거든요. 그러더니 야 유예 뭘 자꾸 해, 폐지하고 대통령이.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폐지하죠? 이거 법안인데.

◎ 박시동 > 어차피 소득세법이기 때문에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만 하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고약한 부분이 있는 게 예를 들면 잠깐 벗어나는 거기는 합니다만 부동산 관련해서도요. 전매 제한 원래 규정이 있었고요. 그 전매 제한하는 동안에 실제로 살아야 된다라는 게 실거주 의무가 있었는데

◎ 진행자 > 그거 없앤다고 그러던데요.

◎ 박시동 > 예를 들면 그것도 정부가 전매 제한은 시행령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제한을 민주당 보고 풀어라 이렇게 압박을 놓은 거죠. 협의도 없이. 전매 제한이 되는 줄 알고 있었던 많은 투자자 분들은 민주당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해서 마치 민주당이 규제를 만든 것처럼 덤터기를 쓰는 모양새거든요. 이것도 마 찬가지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진 거죠. 여야 합의가 돼 있는데 시행을 앞두고 돌연 나는 풀겠다 그러면 안 푸는 민주당이 마치 규제를 잡고 있는 사람처럼 판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게 이제 특정정당을 원내 다수당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건지 원래 실제로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면 국회에 대한 진실한 설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어려우니까 설득을 해서 여야 합의로 폐지를 하든 아니면 기준을 다시 정리하든 해야 되는데 그냥 선언을 합니다.

◎ 박시동 > 구체적으로 도대체 뭘 없애겠다는 거였냐 보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펀드 채권 이런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대해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내고, 소득 구간이 3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몇%로 더 올라가고 그런 거니까요. 쉽게 말하면 5천만 원까지 번 분들은 세금이 없는데

◎ 진행자 > 없어요.

◎ 박시동 > 주식 관련해서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상 내가 돈을 벌었다 수익을 남겼다 하시는 분은 20% 정도 세금을 내라 이렇게 일단 돼 있는 제도인데 크게 보면 부담스럽지 않죠. 왜냐면요. 5천만 원의 수익을 벌려면 수익이에요. 보통 우리가 10% 수익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0% 수익을 냈다 쳐도 원금이 5억이 넘는 분들이고요. 투자 원금이요. 그 다음에 수익률을 5 잡아도 10억 정도를 투자원금으로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중산층 이상의 부자들만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는 거고요.

◎ 진행자 > 통계에 따라서 연구에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 투자자의 0.8%로 잡는 쪽도 있고요. 많이 잡으면 2.5%.

◎ 박시동 > 근데 실제로 더 극단적으로 잡는 거는 0.1도 있습니다.

◎ 진행자 > 0.1도 있습니까?

◎ 박시동 > 그런데 15만 정도를 일단 추산을 하긴 합니다. 여기 일단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일단 이분들이 만약에 폐지가 안 됐으면 연간 국가가 세수로 잡는 게 3년에 4조니까 1년에 한 1.3조 정도 세수로 잡히는 이 정도 금액입니다.

◎ 진행자 > 그 세수는 없어지는 겁니다. 못 걷는 거죠. 각자의 주머니에 남는다라는 건데, 금투세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긴다. 대통령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 박시동 > 이거는 일단은 시장에서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실제로 선진시장에 비해서도 저평가돼 있고요. 선진시장에 비해서는 보통 한 30%대 36% 정도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요. 신흥국 대비해서는 16% 정도 평가절하 당하고 있다라는 건 맞는데 그 이유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봅니다. 도대체 주식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 너무 크다. 제 말이 아니고요. 자본시장연구원의 어떤 발표라든지 이걸 제가 찾아와 봤어요. 실제로 조사된 바에 따르면요. 기업지배구조가 문제다. 총수일가의 전횡이 횡행한다. 그 다음에 주주와 경영의 미분리, 정부의 간섭, 이번에는 은행 보십시오. 정부의 간섭. 그 다음에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어떤 탈법의 만행, 그 다음에 상속을 염두 한 총수일가들의 지속적인 주가 떨어뜨리기, 그리고 주주환원정책 자체가 없는 시장제도, 배당에 대해서 비친화적인 어떤 정책,

◎ 진행자 > 배당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사내 유보금으로 남겨두고 말지 배당을 안 해요.

◎ 박시동 > 자사주 소각도 하지 않고 물적 분할 툭 하면 해가지고 주주 과실을 떨어뜨리고 이런 것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라는 게 여러 연구 결과고 심지어는 외국 언론 같은 경우에도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의 간섭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 세금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다라는 거는 일단 맞지는 않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아까 다시 세금 얘기로 돌아가서 증권거래세 이거는 통행세 같은 거죠?

◎ 박시동 > 맞습니다.

◎ 진행자 > 파는 사람이 내는 통행세.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요거는 5천만 원 이상 실행도 돼보지 않았지만 5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 주식양도세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 단일 종목으로 50억 원 이상 가지고 있어야지 부과되는 거니까 여기는 0.03%에서 0.01%로 줄었다고 하니까

◎ 박시동 > 4천 명 이하밖에 안 됩니다.

◎ 진행자 > 네, 그렇게 된 거고요. 배당소득세는 배당받았을 때 내는 세, 배당 잘 안 해주니까 배당소득세는 자본시장 세제에서 거의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 박시동 > 맞습니다.

◎ 진행자 > 배당이 잘 없거든 우리나라 주식이. 근데 증권거래세 작년 초죠. 주식 거래할 때마다 내는 증권거래세, 이건 세율 인하 하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금융투자세도 들어오는데 거래세라도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해서 인하가 됐죠.

◎ 박시동 >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증권거래세하고 금융투자세 도입이 패키지였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박시동 > 즉 증권거래세는 제가 1년에 얼마나 걷나 봤더니 예를 들면 2021년에 10조 정도 걷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6조 정도 걷고요. 그러니까 걷히니까 왜냐하면 증권거래세는 처음에 우리가 산정을 할 때는 투자 인구가 한 500만에서 700만 정도했는데 지금 한 130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세가 많죠. 사실은 이거는 문 앞에서 티켓 값으로 떼는 거니까 팔 때는요. 손실이 나도 이건 뗍니다.

◎ 진행자 > 손실이 나도 돈을 내요. 세금을 내야 돼요.

◎ 박시동 > 우스갯소리로 거의 망해가지고 휴지조각된 주식 청산하려고 해도 거기서 또 이거를 떼가니까 억울한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거래세를 낮추자. 그리고 그 대신 양도세를 만들자.

◎ 진행자 > 소득이 있는데 과세하고

◎ 박시동 > 그렇죠.

◎ 진행자 > 거래세는 문 통과하는데 통행세는 낮추거나 없애고 실제로 문을 통과해서 돈 번 사람들한테 과세하자 이런 얘기였어요.

◎ 박시동 > 그래서 거래세를 단계별로 인하하기로 합의가 돼 있어가지고요. 지난해 0.23이었고요. 올해는 0.2, 그리고 0.18, 또 내년에 0.15 이렇게 계속 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즉 거래세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람 차 태워서 일단 출발시켰고 그럼 곧 이어서 출발할 금투세가 짝을 맞춰서 같이 출발해야 되는데 이것만 지금 폐지시키는 이런 모양이 되니까 국세가 지금 양쪽에서 펑크가 나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증권거래서 세수가 2027년까지 5년간 2023년부터 10조 1491억 원의 세입이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5년간. 10조. 그럼 이런 거를 금투세 등으로 일부 보완을 해야 정부 재정이 돌아가는 건데,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폐지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대통령께서.

◎ 박시동 > 원래 거래세에서 떨어지는 만큼 아니겠지만 금투세로 보완하려고 했는데 거래세는 낮춰주고 금투세는 폐지한다고 하면 이 합산 효과로 인해서 감소되는 세수가 최대 연간으로 4조 정도 된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즉 이러다 보면은요. 연간 4조라면 예를 들면요. 지금 작년에 날린 R&D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네요. 4조 6천억 정도.

◎ 박시동 > R&D 날렸다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합니까? 그 정도 금액을 지금 갑자기 받지 못하게 되는 세수 펑크를 지금 갑자기 만들게 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소위 개미들 입장에서는 거래세는 조금 폐지하거나 더 인하하고 입장료 왜 이렇게 티켓 값 많이 받냐 이제 이런 거잖아요. 대신 금투세나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주식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과세를 해도 개인투자자들한테는 별 피해가 없는 거 아닌가요?

◎ 박시동 > 맞습니다. 실제로 개인투자자나 소액 다수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 패키지가 오히려 더 유리하십니다. 거래세를 내지 않고 또 실제로 5천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내신 분이 많지가 않아요.

◎ 진행자 > 연간.

◎ 박시동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유리하고 그런데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폐지를 밀어붙이는 정부 입장에서는 1400만 개미투자자가 환호할 것이고 모든 분들이 앞으로 세금을 다 안 내는 것처럼 하는 이런 식의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있던 패키지 정책이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위 대주주 양도소득세 그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올리면서 소위 10억 기준을 한 종목 보유 주식 가치를 10억 이하로 연말에 맞추기 위해서 9억 9천만 원 12억 갖고 있으면 2억 1천만 원어치를 그냥 대량 투매를 한다. 그 대량 투매 때문에 주식 시장이 나락행을 하니까 개미투자자들이 손해 봤다. 그러니까 50억으로 높여주자. 그게 개미투자자를 위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높인 거다라고 정부 측의 공식 설명입니다. 이게. 이 공식 설명 맞는 얘기입니까?

◎ 박시동 > 아니죠. 저는 사실은 이 의견을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왜냐면은요. 부자감세지 이게 개미보호책은 아니다라고 대놓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주주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자체가 다 합쳐봐야 1만 2천 명 수준도 안 되고요. 그 직전에는 7천 명 수준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적은 분들을 위해 놓고 얘기하는 거고.

◎ 진행자 > 대주주 양도소득세.

◎ 박시동 >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면 대주주에 해당하는 날짜의 기준점을 피하기 위해서 직전에 회피물량을 던진다, 그게 주식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떨어지는 양을 최대한으로 시뮬레이션 해도 1.4조밖에 안 됩니다.

◎ 진행자 > 투매하는 양이.

◎ 박시동 >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코스피를 나눠서 계산하니까요. 실제로 한 시장으로 치면 1조 내외도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시장이 폭락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시장에서 그것은 자연이 존재하는 팩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누가 투매한다 가격이 내려갔다 그럼 사고 싶은 사람한테는요. 호재죠. 기회입니다. 그럼 바로 이제 반대매매가 들어오죠. 시장이 선순환되기 때문에 이건 시장에 무슨 충격을 주거나 개미를 보호하거나 심지어 어거지로 증시를 부양하는 대책이 전혀 되질 않죠. 그럼 남는 실질적인 효과는 결국 부자들 감세밖에 안 남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럼 올해 어땠느냐 볼게요. 지금 그냥 많이 보실 필요도 없고요. 오늘 주가지수가요. 1500선이에요. 그럼 많이 올라야 정상이게요. 그렇지가 않죠.

◎ 진행자 > 연말에 투매를 했으면 연초에 다시 올라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 박시동 > 그렇죠.

◎ 진행자 > 투매해서 내려갔으면 반등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 박시동 >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올해는 양도세 기준을 완화해줬으니까 연말부터 투매물량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야 되는데요.

◎ 진행자 > 계속 올라가야지. 투매 물량이 없어졌으니까.

◎ 박시동 > 지금 2500선 그대로예요. 평시랑 똑같습니다.

◎ 진행자 > 박시동 평론가님 말씀대로라면 대주주 부자감세를 해주면서 명분은 개미투자자 보호.

◎ 박시동 > 그렇게 명분을 뚜껑을 씌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거래세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중이고, 금투세가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금투세가 실제로 폐지가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주주 양도세가 50억까지 완화됐고 그러면 주식 관련해서는요. 거의 세금이 없는 시장이 벌어지는 겁니다.

◎ 진행자 > 부동산 부자들이 이 뉴스를 굉장히 배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부동산 거래하면서 세금 보유세 거래세 다 내는데 왜 주식 부자들은 세금을 이렇게 안 내느냐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의뢰인 중에서 부동산 부자인데 옆에 있는 주식 부자들이 별로 세금 안 낸다고 굉장히 분해하시더라고요.

◎ 박시동 > 이거야말로 극단적인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노동에서도 세금 내고 부동산에도 세금 내고 다 세금 내는데 주식은 뭔데 아예 세금이 없는 무풍지대로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뻔뻔한 세금을 가지고 국가는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고요. 예를 들어서 김포를 서울에 붙이겠다는 것처럼 저는 지각 있는 많은 시민 분들은 이건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실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정부가 하는 말과 그 이면에 있는 의도, 그리고 실제 효과를 꼼꼼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많이 안 남았습니다만 오늘 대통령이 하도 강조하셔서 공매도 금지, 총선 지나면 풀릴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전산화 다 끝나고 불법공매도를 뿌리 뽑을 때까지 공매도 금지는 계속된다 이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시동 > 일단은요. 불법공매도를 적극적으로 잡아가지고 발본색원 한다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매도 제도라는 것의 순기능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어느 시장에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마치 공매도 자체가 타도의 대상인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단 시장에서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금 빨리 전산화하든지 제도개선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기약 없이 미뤄지는 것 때문에요. 지금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주가조작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공매도 자정 기능으로 이미 뭔가 이상한 게 올라가면 바로바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안 오르고 소문만으로 7일 연속 상한가가 올라간다든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지금 사실은 주가조작 범들이 주가조작 하기 가장 좋은 시장이 벌어졌어요.

◎ 진행자 > 불법공매도를 금지하는 것과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순기능, 주가조작을 방어할 수 있는 김 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지금 멈춰버렸다.

◎ 박시동 > 맞습니다. 금투세 얘기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세금이라는 것은 명이 있으면 암이 있고 한쪽에 누르면 한쪽이 손해를 보고 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대학원 박사 논문 수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합의 과정도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걸 야당과 합의 없이 공론화 과정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폐지해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시장의 신뢰를 얼마나 갉아먹는 일입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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