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곳곳 어촌뉴딜사업 잡음…관리 감독 강화 필요

노지영 2024. 1. 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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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낙후한 시설 현대화를 위해 전국 어촌·어항 300곳에 5년 동안 모두 3조 원이 투입됩니다.

2019년 시작된 이른바 '어촌뉴딜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두고 지역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A 씨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삼척 초곡항에서 수중레저사업을 크게 진행하고 캠핑장을 새로 짓겠다며, 지인 두 명으로부터 모두 3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A 씨는 어촌계를 통해 유어장 지정도 받았다며 투자를 하면 사업장 운영권을 넘기겠다고 지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초곡항이 어촌뉴딜사업 대상이라는 점이 범행에 악용됐습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초곡항 어촌뉴딜사업에 사업 계획이 반영됐다는 거짓말에 지인들은 쉽게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유병철/동해해양경찰서 수사계장 : "사람들이 '아, 이거는 당연히 국책사업이고 어촌이 지정되면, 아! 이런 사업이 있겠구나!' 때문에 믿는 거죠."]

양양 물치항에서도 어촌뉴딜사업과 관련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지난해 감사를 통해 어촌뉴딜사업과 관련 B 용역사가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B 용역사가 500만 원 상당의 음향 장비를 지역 축제에 지원했는데, 앞서 뉴딜사업 지역협의체 위원장의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지역협의체 위원장은 어촌계원 의견에 따라 어촌계장 자격으로 후원을 요청했고, 어촌뉴딜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적절하지 않은 지원이었다고 판단하고 용역사 계약해지와 사업비 회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주도형으로 추진되는 3조 원대 국책사업 어촌뉴딜사업이 위법 행위 등으로 얼룩지면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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