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 쌓이는 지방의회…부패경험률 심각

[KBS 광주] [앵커]

2년 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광주와 전남의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비위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지방의회 청렴도를 조사했더니 행정기관보다도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원 신분을 이용해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게 한 구의원.

돈을 빌려줬다는 명목으로 민간회사의 법인카드를 쓴 시의원까지.

지방의원들의 일탈은 지난해에도 반복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지방의원들이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하거나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전국 92개 지방의회에 대한 부패경험률은 15.51%.

외부 민원인 등이 평가한 행정기관 부패경험률의 37배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광역시의회는 10.95%로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세종,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고, 목포·순천·여수시의회는 20%를 웃돌았습니다.

지방의회의 종합 청렴도도 행정기관에 못 미쳤습니다.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행정기관보다도 12점이나 낮았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도 3곳 가운데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비위로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곳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사무처장 : "특히 낮게 평가한 항목은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로 나타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지방 의정 현장에서는 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43개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진행해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강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영상편집:박석수

김호 기자 (k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