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 환수…867억 원 끝내 미납

KBS 지역국 2024. 1. 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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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고 전두환씨 일가의 땅 매각금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 일가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땅값 추징에 반발해 소송을 냈는데 패소해선데요,

이 55억 원, 마지막 추징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등의 재수사를 통해 받은 추징금은 2천 205억 원입니다.

이번 결정된 추징금을 합하면 모두 1337억 원, 전체의 60%가 조금 넘는 액수만 환수됐는데요,

그럼 나머지 미납된 867억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사망한 상태라 추가 환수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 가능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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