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6년 만에… 개성공단지원재단 결국 해산

통일부 “사실상 업무 수행 불가”
청산법인 전환… 잔여업무 처리
기업인 “이제 기댈 언덕 사라져”

통일부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한다. 2007년 재단이 출범한 지 16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운영 중단 장기화 과정에서 재단 업무는 사실상 형해화됐다”며 해산 방침을 밝혔다. 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해산 결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재단은 청산법인으로 전환돼 직원 5명 이내의 최소 규모가 남아 청산 업무를 하게 된다. 기업 등기, 민원 상담 등 기존에 재단이 하던 일은 민간위탁을 주기로 했다. 수탁기관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 직원 41명과는 소통을 통해 희망퇴직 등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정리한다는 입장이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12월 설립된 재단은 약 9년간 개성공단 입주 기업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했다. 2016년 2월 공단 운영이 중단되자 기업 등기 처리 등 민원 업무 등을 해왔다. 중단이 장기화하며 그마저 처리 건수가 점차 줄었다. 등기 업무는 2016년 1990건에서 지난해 86건으로, 민원 상담도 2016년 1181건에서 지난해 97건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 매년 약 70억원이 쓰였다.

이 당국자는 “최근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상황도 재단 업무 재개 가능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기업 시설 30개 이상을 무단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다만 “이번 결정을 개성공단 자체에 대한 폐쇄나 폐지와 직접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향후 북한 비핵화 등 재단 본연의 역할을 할 여건이 되면 다시 설립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착잡한 표정이다. 전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인 신한용 신한물산 대표는 통화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에서 개성공단 재개 의지가 아예 없다는 게 확인된 셈”이라고 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닫힌 뒤에도 재단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정상화에 많이 신경을 써줬다”며 “이제 기댈 언덕이 없다”고 했다.

김예진·이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