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성 있는 PF사업장 매입 추진 [2024 경제정책방향]

시장 연착륙 방안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화
가계부채, GDP 100% 이내로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일시적 위기를 겪는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계기로 위기감이 퍼진 부동산 PF 시장을 위한 관리·지원 대책이 포함됐다. 사업성이 없는 곳은 경·공매를 통해 정리하되, 사업성이 있음에도 시장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게 핵심이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사옥 입구. LH 제공

정부는 사업성이 충분한 곳을 LH가 선별 매입해 사업을 이어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LH가 직접 시행을 하지 않고 다른 건설사 등에 매각을 추진할 수도 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줄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해준다는 구상이다. 입법 사항이라 국회 법안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도 8년 만에 재도입해 올해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LH 대신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같은 지방주택공사의 참여 지분을 늘리고, 공정 관리를 강화해 올해 안에 주요 3기 신도시의 주택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온라인 총회,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 방식 등을 전면 도입해 사업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 연합뉴스

정부는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00%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101.7%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