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올해 더 과감하고 더 단호하게 규제 풀 것” [2024 경제정책방향]

“경제·세일즈·일자리 외교 더 최선
국민 원하면 즉각 해결 정부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며 기업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과 민생 중심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왔지만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라며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 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강조했다.

메모하는 尹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메모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임 중에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경제·세일즈·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을 당부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밝힌 현장과 민생 중심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도 반영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업무보고가 부처별이 아닌 주제별로 진행되는 것도 민생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 구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적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등을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 부담을 덜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국민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 또한 국민 자유를 증진시키고 선택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임 중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약속하며 “앞으로 국민 세금이 도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택, 의료, 돌봄 등 특정한 주제를 갖고 부처 간 벽을 허물고 국민들이 가장 개선을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함께 토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