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거주 소형주택 매입 땐 취득세 감면 [2024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 살펴보니
영세 소상공인에 전기료 등 지원
2%대 물가 위해 과일 관세 인하
외국 인력 유입 10만명 늘리기로

정부가 4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물가 상승률을 2%대로 억제하기 위한 대책과 전세 세입자의 피해방지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 두루 담겼다. 또 수출 회복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외국 인력 유입 규모를 10만명 늘려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2%대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 3.2% 중 0.4%포인트가 과일의 영향이었던 점을 감안, 올해 상반기 중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과일 30만t을 신속 도입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21종)으로 관세 1351억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바나나 15만t, 파인애플 4만t, 딸기 6000t(냉동) 등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다세대·다가구의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지원 ‘3종 세트’도 마련됐다. 전세 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 매입 시 올해 한시적으로 취득세(최대 200만원)를 감면해주고,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가 유지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올해에 한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 LH는 올해 중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을 매입하기로 했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1분기 중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126만명에 업체당 20만원씩 전기료 감면이 지원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현재 8000만원)이 상향된다. 2조3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고, 저리 대환 프로그램(최대 9조원)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대출 받은 소상공인 등은 대출금 1억원 한도 1년간 5% 초과 이자납부액(금리 6.5% 이상은 일괄 1.5%포인트 지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이 월 1.2%에서 0.5%로 인하되고,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을 면제해주는 소득과 재산기준이 각각 연 336만원 미만, 45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채소를 고르고 있다. 대파, 양파, 애호박 등이 20% 이상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오는 10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자가의 20%를 할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뉴스1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만기 5년을 채워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사유에 혼인·출산도 포함된다.

인구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농어촌 등 현장 수요에 맞춰 외국인 유입 규모를 2023년 17만2000명에서 올해 26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육아휴직 수당 지급방식이 현행 ‘일부 차감(공무원 15%, 민간 25%) 및 복직 후 환급’에서 ‘휴직기간 중 완전 지급’으로 전환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