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범들에게 ‘최소 1억’ 청구서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월 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정말 황당한 사건, 경복궁 낙서범 사건. 허주연 변호사님. 정부 당국 이야기는 이거 낙서범이나 낙서범 부모에게 1억 원 물어내라고 하겠다. 오늘 이 발표의 핵심이에요?

[허주연 변호사]
그러니까요. 4천 원을 들여서 저지른 짓이 1억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문화재 낙서범들. 담벼락이 지금 19일 만에 복원이 되어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복원 작업을 하는데 전문 장비 천만 원, 그다음에 일반 용품 비용 구입비용으로 천만 원. 그리고 아무나 가서 이렇게 복원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보존 처리 전문가들이 인력들이 매일 평균 30명씩 투입이 됐다는 거예요. 이 비용들을 다 추산을 해봤더니 지금 1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었다는 것이고.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이 낙서 1차 테러범들과 2차 테러범. 그리고 아직 잡히지 않은 공범들까지 해서 이 비용을 구상 청구를 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요. 1차 테러범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감독 의무 위반했다는 사실까지 입증이 된다고 하면 이 부모에게 실질적인 어떤 손해 배상 책임을 지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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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