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2024 경제정책 방향…김병환 기재부 1차관에게 듣는다

[앵커]

정부가 오늘(4일)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저성장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내수는 부진하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갖고 있을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 전망 중에서 먼저 성장률을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해 1.4%였고 올해는 2.2%로 0.8%를 높여 잡았습니다. 민간기관의 전망치보다는 좀 더 높은 수치인데 먼저 2.2% 전망의 근거는 무엇인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병환 / 기획재정부 1차관]

지난해 대외 경제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운데 특히 교역 부분이 많이 부진했고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비해서나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1.4%를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올해는 거꾸로 그게 역의 방향으로 작용해서 교역량이 증가하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수출 중심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높은 성장을 이룰 거다, 그래서 한 2.2%로 전망을 했고요. IMF가 현재 2.2% 그리고 OECD가 2.3%를 전망하고 있고 KDI나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이 지금 정부가 내고 있는 2% 초반 정도의 전망치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전망치 수준이 낙관적이거나 또는 뭐 보수적이거나 이렇지는 않다, 중립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올해 경제 정책 타이틀이 '활력 있는 민생경제'인데요. 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김병환 / 기획재정부 1차관]

말씀 주신 대로 올해 경기회복에 있어서의 주요인은 수출입니다. 수출이다 보니까 내수 부분에서 체감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취약계층 소상공인 이런 분들께 어려움을 좀 덜어주는 부분, 물가 부담이나 아니면 금리 부담이나 이런 걸 덜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내수 소비 그리고 건설 경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체감 경기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수와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이번에 포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 중 저희가 앞서 보도로도 알려드렸습니다만 역동 경제를 또 말씀하셨는데 현 정부의 출범 때부터 나온 경제정책 키워드였기 때문에 익숙한 면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역동경제는 어떤 부분이 특징이고 이전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병환 / 기획재정부 1차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의 하나가 민간이 끌고 정부와 미는 역동적 경제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과거 한 1년 8개월 정도 시장 주도 민간 중심의 어떤 경제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조치들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역동경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동경제 내용이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성과가 공정하게 배분되는 구조를 만들겠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또는 사회적 어떤 계층의 이동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세 가지 축으로 역동경제를 한번 체계화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특히 하나 특징을 가진다면 이동성 아까 얘기한 사회적 이동성, 계층 이동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저희들이 올해 집중적으로 한번 추진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말 종료됐던 시설투자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고요. 또 일반 산업에 대한 R&D 투자 세액공제율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투자 지원 대책들인데요.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는 기업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예상하셨습니까.

[김병환 / 기획재정부 1차관]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기업에 대한 지원이다라고만 보실 게 아니고 투자가 일어남으로써 결국은 그게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특히 최근에는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투자들을 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결국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뿐만 아니고 이번에 소상공인들의 부가세, 부가가치세 부담을 좀 덜어주는 내용이거나 또는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더 하면 소득공제를 늘려줘 가지고 간접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세제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균형 있게 담겼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화두가 이제 지방소멸, 저출생이 문제잖아요.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 밝히셨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보니까 인구감소 지역 주택을 신규 취득할 때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실효성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김병환 / 기획재정부 1차관]

인구라는 부분, 인구 감소 지역이지 않습니까. 인구라는 것이 이제 요즘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구뿐만 아니고 생활인구라는 개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세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세컨드 홈이라고 그러죠. 다른 데 집을 가지고 계신데 농촌지역이나 지방에다가 집을 하나 해서 주말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결국은 그 지역에 거주는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주소를 두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 가서 소비하고 활동하고 하는 인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이라든지 지역의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게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조치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3종 세트, 3종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이제 미니 관광단지를 좀 만들겠다, 인구 소멸 지역에. 그다음 외국인들에 대해서 비자 개선해가지고 지역에 많이 가게 하겠다 이런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활인구, 방문인구 또는 외국인 같은 경우 정주인구 이렇게 다 어떤 활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늘리겠다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패키지화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올해 계획들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할 텐데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가 확산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병환 / 기획재정부 1차관]

우선 태영건설의 경우는 태영건설의 어떤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좀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건설사나 다른 부동산 PF까지 전이되는 부분은 적을 거다,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들은 커지고 있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85조 원 정도의 시장안정 조치 패키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들이 즉각 가동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충분히 확대를 해서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2번째로 부동산 PF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PF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충분히 자금 지원을 해가지고 그게 진행이 되도록 하고요.

[앵커] 선택과 집중인 거죠.

[김병환 / 기획재정부 1차관]

그렇죠. 부실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걸 재구조화한다 그러죠. 이걸 다른 데 판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연착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려를 좀 해소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우리 경제 리스크로 꼽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가계부채 문제인데 이게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와 더불어서 가계부채 위험성이 한계에 봉착했단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병환 / 기획재정부 1차관]

가계부채가 최근 몇 년간 많이 늘었죠. 지난 한 2년 정도를 보면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 갔다가 지금 101%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연착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위 경상 GDP 성장률 안에서 관리하겠다 그렇게 하면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27년까지는 100% 밑으로 한번 내려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소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게 이제 DSR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조금 더 정밀하게 만들고 그렇게 관리함으로써 총량적인 측면에서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특히 영세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어려움이 크다는 뉴스 저희도 참 여러 번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김병환 / 기획재정부 1차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만나보면 고물가, 고금리 참 어려움을 호소한 분이 많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전기료 이런 에너지 관련 비용 많이 올랐고 금리 많이 올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료 같은 경우는 126만 개 정도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 소상공인분들에 대해서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패키지로 올 1.4 분기에(1~3월) 집행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금리 부분은 정부하고 금융권들이 협의, 협력을 해가지고 2조 3,000억 이상의 자금 지원을 해서 일정 금리 인상 수준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는 또는 좀 낮은 금리의 대출로 대환해 주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 부담 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소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낮은 세율로 편하게 낼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범위도 좀 넓혀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병환 / 기획재정부 1차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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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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