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마다 광주권 선거사범 100명 이상…광주지검 엄정 대응

선관위·경찰과 긴밀히 협력, 공명 선거 확립 주력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일부 선거구를 비롯한 광주권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형사입건된 선거 사범이 1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 범죄에 연루된 103명이 입건됐다.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흑색·불법 선전 33건(32%), 당내 경선 관련 사범 27건(26.2%), 금품 선거 8건(7.8%), 폭력 선거 7건(6.8%)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의 선거범죄도 28건(27.2%) 적발됐다.

4년 전인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선거 사범 102명이 입건, 6명이 구속됐다. 위법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가 29건(28.4%), 흑색·불법 선전 14건(13.7%), 폭력 선거 5건(4.9%)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은 오는 4월 10일 관할 12개 선거구(광주 8개 선거구·전남 4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총선에서도 선거법 위반 등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 선거개입 등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권역·관서별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 선거 사범 발생 초기부터 공소시효 끝나는 날(선거일로부터 6개월·올해 10월 10일)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광주지검은 "선관위·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선거사범의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깨끗한 공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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