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결정…13년 만에 출소

[KBS 광주]15년 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에 대해 재심이 진행됩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2형사부는 살인과 존속살해죄로 유죄가 확정됐던 백 모 씨와 백 씨의 딸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피의자 심문 당시 유도 신문을 하고, 초동 수사 당시 경찰이 수집한 CCTV에도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백 씨 부녀에 대한 형 집행도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 씨 부녀는 2011년 유죄 판결로 수감된 지 13년 만에 교도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백 씨 등은 2009년 7월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먹여 아내와 주변인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백씨에게 무기징역, 딸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백씨 부 녀는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