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전 직원 '잠수함 설계 도면' 대만에 유출 혐의로 적발(종합)

경남경찰청, 기술 넘긴 혐의로 2명 입건
퇴사 뒤 다른 컨설팅 업체서 범행한 혐의
유출 기술 대만 첫 잠수함 개발에 활용 의심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수백 쪽 분량의 잠수함 설계 도면이 타이완으로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국제신문 DB

경남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기술 유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근무 당시 도면을 빼돌린 뒤 잠수함 컨설팅 업체 B 사에 입사해 타이완국제조선공사(CSBC)와 함께 잠수함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도면은 ‘DSME1400’ 모델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우조선은 2011년 인도네시아로부터 1조4390억여 원 상당의 해당 모델 3척을 수주해 2019년 인도했고, 우리나라는 당시 세계 다섯 번째로 잠수함 수출국 반열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 타이완 정부에 잠수함 기술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유출된 도면은 타이완 정부가 지난해 9월 처음 공개한 방어형 잠수함 ‘하이쿤’을 개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완은 2016년부터 19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해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개발 중이다. 이번 사건은 타이완 내 친중 성향의 국회의원이 도면이 나도는 사실을 알고 한국의 대만 대표부에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한화오션은 이번 기술 유출과 관련, “이 같은 범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기관 등과 구축한 공조·협업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는 별도로 B 사 임원이 지난해 하이쿤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부품 등을 정부 허락 없이 해외로 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B 사도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박현철 김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