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지방에 ‘세컨드 홈’, 세금 약발 먹힐까

<경제합시다> 시간입니다.

'5도 2촌' 들어보셨습니까.

평일 5일은 도시에서 일하고 주말 2일은 지방에서 보낸다는 생활 패턴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지방에 집이 있어야겠죠.

앞선 리포트에 잠깐 언급됐듯이 지방의 두 번째 집을 늘릴 유인책을 정부가 내놨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컨드 홈' 수요의 원천은 체류형 여행 열기입니다.

이른바 '한 달 살기'가 대표적이죠.

다만, 그렇게까지 길게는 어려우니 짧은 체류라도 자주 하자는 겁니다.

이런 수요층의 상당수는 도시에 이미 집이 있는 유주택자입니다.

집을 한 채 더 사면 1가구 2주택이 돼 취득세, 양도세 등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 세금 부담을 없애주겠다는 게 정책의 핵심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계속 1주택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이미 지정된 89개 시군구를 말합니다.

세컨드 홈으로 지방 소멸을 늦추자는 취지도 깔려 있습니다.

이미 세제 혜택을 받는 '지방 저가주택' 개념과 비슷한데,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종부세 등을 매길 때만 주택 수에서 빼줍니다.

세컨드 홈은 가격 제한을 없애거나 높이고, 모든 부동산 세금에서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히 어느 시군구에 얼마짜리 주택까지 혜택을 줄지는 미정입니다.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정부는 상반기 중에 확정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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