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尹 거부권 수순… 與 “즉시 재표결” 野 “권한쟁의심판”

정치권 ‘김건희 특검 이슈’ 수싸움
민주, 대통령실 앞에서 수용촉구 회견
박주민 “이해상충 헌법적 검토 필요해”

정부가 5일 오전 9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고 4일 밝혔다. 국회가 정부에 쌍특검법을 송부하자마자 다음날로 회의 일정을 잡은 만큼 재의요구(거부권)를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 이슈를 조기에 진화하려는 여당과 계속해서 불을 지피려는 야당 간 대치가 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안 송부 직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권의 위기 상황을 맞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5일에는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국회에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김건희 방탄 거부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의 경우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각각 관련돼 있는 만큼 이해상충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본인과 본인 배우자 이익을 위해 거부권이 무조건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고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면 오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주장은) 총선 기간 내내 정쟁을 끌고 가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하는 헌법재판 중에 의미 있는 헌법재판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을 이날 오후 정부로 이송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히 빨리 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늦출 필요도 없어서, 관행대로 일주일 내외 시간을 갖고 실무 단계에서 준비가 된다면 이송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 법안은 모두가 알 듯 여야 간 대립이 가장 첨예한 법안이다. 의장이 어떤 방향을 말하긴 부적절하다”면서도 “이런 사안일수록 결정하는 사람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면 국민 다수가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을 에둘러 권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우·김나현·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