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정치인 폭력범죄 수사에 역량 집중"

최기철 2024. 1. 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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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피습·협박 등 정치적 폭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범죄 대비와 수사에 총력 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경찰·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당선·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범죄 대비와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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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11월 2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11월 월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피습·협박 등 정치적 폭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범죄 대비와 수사에 총력 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경찰·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당선·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범죄 대비와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 역시 엄정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역대 총선과 관련해 정치인 피습 · 협박 등 폭력사범으로 입건 된 사람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에 따르면, 총선 관련 폭력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2012년 제19대 81명(4명 구속)에서 2016년 제20대 111명(7명 구속), 2020년 제21대 244명(14명 구속)으로 나타났다. 총 입건자 수도 그렇지만 구속된 피의자 기준으로 보면 매 총선마다 두배씩 늘어난 셈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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