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밑 빠진 독 물 붓기’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바꾼다… 예산·세제 우선순위 재조정

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둘째 이상에 300만원 바우처 제공
부모급여 월 최대 100원으로 인상
외국인력 ‘+10만’ 총 26만명 유입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 1. 4. 대통령실 제공

첫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첫 만남 이용권’ 대상이 올해부터 둘째 이상 다자녀로 확대된다. 지원 금액도 둘째부터 300만원을 새로 지급한다.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은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도입된 ‘부모급여’는 월 최대 7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결혼·출산·육아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이처럼 출산·양육 지원을 대폭 늘리고 외국인력 유치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가소멸’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인구위기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예산과 세제의 우선순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조정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비판을 받아 온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폐기하고 새판을 짜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혼인·출산 때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을 더해 1억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결혼·출산하는 자녀에게 증여 비과세 혜택을 줘 부의 세대 이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는 기존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된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전국 1030개반에서 2315개반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부모가 3개월 이상, 동시에 육아휴직(맞돌봄)을 썼을 때 휴직급여 지급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연장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저출산 대책이 결실을 맺기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인력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우선 산업 현장과 농어촌 등의 현장 수요에 맞춰 외국인 인력 유입 규모를 지난해 17만 2000명에서 10만명 늘어난 26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우수 외국 인재의 영주·귀화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 외국의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체류 허가 제도인 ‘사이언스 카드’의 우대 요건이 완화된다. 비전문인력(E-9) 장기근속특례 도입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아울러 고령화 대응책인 ‘서민·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한다.

새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