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율 높여 민간투자 유도 [새해 경제정책방향]

2024년 경제정책방향
올해 성장률 전망 2.2%로 하향
최상목 "민생회복에 역량 집중"
카드 더 쓴 금액 소득공제 추진

R&D 세액공제율 높여 민간투자 유도 [새해 경제정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올해에 한해 기업 규모별로 10%p씩 상향된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올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홈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타이틀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다. 올 정책방향은 체감경기 회복과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경제 전반을 압박 중인 리스크 요인들의 선제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올 경제성장률을 2.2% 전망, 지난해 하반기 전망치인 2.4%보다 0.2%p 낮췄다. 반면 물가는 2.3%에서 2.6%로 0.3%p 높였다. 정부 성장률 목표가 상대적으로 낙관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지난해(1.4% 전망)에 이어 1%대 성장에 그칠 가능성도 여전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올 상반기 중 내수와 건설투자 부진 그리고 3%대 물가가 이어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부진이 예상되는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올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20% 소득공제 적용을 추진한다. 여행가는 날을 연 2회(2, 6월) 확대하는 내용도 정책방향에 포함됐다.

고용·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간투자 진작을 위해 세제, 금융,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전방위 지원한다. 올해에 한정해 대기업이 일반분야 R&D투자를 했을 때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존 25%에서 35%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각각 10%p 상향해 각각 50%, 6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년 연장된다.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규모는 57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다만 입법사항이어서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

경제 전반의 잠재위험 관리방안도 포함됐다. 부실 부동산 PF사업장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PF정상화펀드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법률개정을 모색한다. 오는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