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공매도, 부작용 해소 안 되면 계속 금지…R&D 예산 대폭 확대"(종합)

'민생 토론회' 방식 신년 업무보고
윤 "국민-정부 콘크리트 벽 깨자"
국세청,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검토
농수산물·에너지 분야 11조원 투입

[용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계속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임 중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걸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핵심 사안이라는 뜻이다.

또 창원에서 온 중소 자동차부품회사 사장이 정부 차원의 R&D 분야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자 윤 대통령은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하며 "R&D 투자가 국민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생 토론회식 업무보고…온·오프라인 230명 참석

이날 민생 토론회는 내각의 신년 업무보고의 시작인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대체하는 자리였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매년 천편일률적으로, 공급자 위주로, 정부 혼자만의 행사로 개최됐던 부처의 업무보고를 민생현장의 생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개인투자자, 용인시 주민,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참석했다. 60여 명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도 함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등 관계 기관장이 현장에 자리했으며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있는 두툼한 콘크리트 벽을 깨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전국 곳곳의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용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에 기회 제공하는 정부…공매도 금지 유지·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약속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국민에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토론을 이어갔다.

개인 투자자라고 본인을 소개한 한 청년은 "개인은 기관투자자에 비해 시장 교란행위에 매우 취약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환영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확립되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설 중소기업 대표는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의 건설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체 유지를 위해서라도 세금을 추후에 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매출액 감소 및 자금부담이 많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20만명 정도를 선별해 부가가치세 2개월, 법인세는 3개월 정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실무작업 중"이라서 설명했다.

김 청장은 "사업이 어려워 세금 납부가 힘든 분들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미 세금 체납이 발생한 분들에 대해서도 1년 정도 압류 매각 절차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앞으로 경제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위키피디아처럼 국민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농수산물·에너지 분야 11조원 투입…대통령실 "물가안정 역점"

최상목 부총리는 상반기 2%대 물가 안정 및 농수산물·에너지 가격안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연간 소비자 물가가 2년 연속 3% 넘게 치솟는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조기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11조원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비축도 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정부 재정사업에 쓰이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예산보다 1조9000억원, 약2조원 가깝게 증액을 해서 11조원을 편성을 했다"며 "조기 집행은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이어질 부처 업무보고도 국민·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두 번째 업무보고는 오는 10일 '주택'을 주제로 노후 신도시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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