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역대급 SOC사업… 건설·투자 살려 경기부양

2024 경제정책방향
26.4조 SOC예산 65% 조기 집행
신용카드 100만원 한도 공제 확대
올 성장 2.2%·물가 2.6% 상승 전망
尹 “공매도 대책 마련때까지 금지”

정부가 올해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상반기 내 소비·건설·투자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 20%까지 늘리고, 노후차 교체 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최대 70% 인하한다.

또 중앙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5%)을 추진하고, 공공부문도 60조원대 규모의 투자를 상반기 내 집행한다.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향후 3년간 ‘150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이 투입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상반기 중 내수와 건설투자 부진, 그리고 3%대 물가가 이어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에도 중점을 두고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액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지역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건설투자에도 주력한다. 중앙정부의 SOC사업 예산 26조4000억원의 65%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제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한다. 민자사업 보상금을 선투입하고 국가계약 한시특례는 오는 6월까지로 연장하는 등 신속집행을 지원한다. 공공투자의 경우도 올해 60조원대 투자를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 집행률(55%) 달성을 목표로 관리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투입된다.

이 같은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전년 대비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전망치(2.4%)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반면 물가는 당초 2.3% 오른 것이란 전망에서 0.3%포인트 상향 조정해 2.6%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부작용 해소 전까지 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