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동결 기조, 노인일자리 확대…비판했던 전 정부 정책도 유지[2024 경제정책방향]

연합뉴스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공공요금 동결, 노인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윤석열 정부 출범후 비판의 대상이 됐던 전 정부 정책기조나 정책들이 상당수 유지되거나 확대됐다. 결국 이들 정책들은 진보·보수 등 정부 성향에 관계없이 민생을 위해 정부가 꺼낼 수 밖에 없는 카드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정부의 ‘2024 경제정책방향(경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앙·지방공공요금은 동결될 전망이다. 상반기 물가가 3%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고물가 상황이 예상되면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물가안정 기여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전정부 시절 원자재 가격 인상에도 요금을 조정하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천문학적인 적자와 영업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가 총선을 의식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일 경방 브리핑에서 “지금 한전은 기름값이나 가스값이 떨어지면서 이익을 보는 구조로 지금 조정하는 부분은 누적해서 손실 난 부분을 어떻게 덜어줄 거냐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 동결이란 것은 물가안정 기조가 2%대로 안착하기 위해 상반기까지는 공공부문이 허리를 조금 더 졸라매야겠단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출범후 공공형 일자리 대신 민간주도 일자리를 강조하며 한차례 삭감 논란이 일었던 노인일자리 사업도 올해 대폭 확대된다. 올해 정부의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난해 88만3000명에서 올해 103만명으로 14만7000명 더 늘어난다. 일자리 수당도 2018년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7% 가량 인상된다. 정부는 특히 1분기 중 노인·취약계층 등 직접 일자리 지원 인원의 90% 채용을 목표로 최대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조기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도 예산을 짜면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수를 60만8000개에서 내년 54만7000개로 6만1000개(10%) 줄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추경호 당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를 국회에서 약속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청년 신규채용 규모도 지난해 수준인 2만2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이유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까지 실시했던 정부가 올해 청년 채용 규모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자연 퇴직 부분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정원을 타이트(tight)하게 가져가는 기조는 유지하되 신규 채용은 지난해 수준으로 충분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