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막는다…신국제조세대응반 출범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필라2)를 담당할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특정 국가가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부과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피난처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이 논의해 결정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올해 1월1일 사업연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올해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이 대상이다.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2026년 6월 말일이다.

국세청은 국내 기업이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도 준수를 위한 부담이 따르는 만큼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논의하여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