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결정

나현호 2024. 1. 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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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10여 년 전 유죄가 확정됐던 부녀가 재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전남 순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A 씨에게 건네, 2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이들에게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버지에게 무기징역, 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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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10여 년 전 유죄가 확정됐던 부녀가 재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살인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74살 아버지와 40살 딸의 재심 개시와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권이 남용된 데다, 경찰 초동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CCTV 자료가 새로 발견된 무죄의 명백한 증거라는 피고인 부녀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전남 순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A 씨에게 건네, 2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이들에게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버지에게 무기징역, 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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