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힌 건설 사업장, LH가 사겠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PF 연착륙에 총력

연합뉴스

정부가 사업성은 있으나 돈줄이 일시적으로 막힌 건설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견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가시권에 들자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을 투입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부동산 피에프 위기 대응 방안을 담았다. 우선 엘에이치 매입 대상 사업장은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곳이다. 시장 불안과 시행사의 재무 부담으로 자금 차입이 어려워진 사업장을 중심으로 엘에이치가 사들인다는 뜻이다. 단순히 고금리와 원자재값 상승 등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된 사업장은 매입 대상이 아닌 셈이다. 다만 구체적인 매입 기준이나 방식, 예상 매입 규모에 대해선 정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부동산 피에프가 잠재 위험으로 거론된 이후 공공기관이 사업장 매입에 나서는 방안을 정부가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성 자체가 부족한 사업장 중 일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권이 함께 조성한 피에프 정상화 펀드가 사들인다. 펀드 규모는 약 2조2천억원이다. 두 방안 모두 민간의 부실을 공공이 어느 정도 받아안는 모양새이나, 당장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건 아니다.

책임 준공 기한을 넘긴 시공사의 피에프 대출 등 채무 인수 부담도 덜어준다. 대주단은 시공사 채무 인수 시점을 연장하고, 시공사는 채무 전액 인수가 아닌 후순위 채권 일부 매입의 방식으로 책임 분담을 하는 방안을 독려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 외에도 4조원 규모의 비주택 피에프 보증을 신설하고, 4조4천억원가량의 건설사 특별융자 등으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부동산 피에프 위기를 계기로 개발 사업 전 과정의 부실 위험도 살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피에프 시장 안정성 제고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피에프 연착륙을 위한 큰 방향을 일단 제시한 것”이라며 “조만간 건설업 지원 방안이 추가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