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에 ‘혁신계정’ 신설…필수의료 인프라 확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혁신 계정을 신설해 필수의료 분야 인프라 확충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지역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건강 보험 재정 내에 ‘혁신 계정’을 신설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현재 의료 행위에 대해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넘어 기관 단위 사후 보상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의료비 급여 목록에 대한 정비와 표준화를 진행해 의료인과 의료소비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리고, 비급여 진료 내역 보고 대상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합니다.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도 지역의료 역량 증진의 관점에서 재검토합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지원 사업이 현재의 인력과 자원, 역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 의료기관들이 계속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프라가 약한 기관에서도 중증·필수의료 제공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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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