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회복돼도 내수 주춤…저성장에 금리인하 압박 커지나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지난해 1%대 중반에도 못 미쳤을 것으로 잠정 전망한 우리 경제의 실질 성장률이 올해 2%대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와 수출 회복이 성장을 견인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금리 여파가 본격화하며 소비·건설 등 내수 부진이 깊어질 여지가 있는데다 주요국의 지정학적 갈등 확대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가 예상 경로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가 정책 공조를 명분 삼아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고강도 긴축으로 편성한 터라 경기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국내 실질 경제성장률을 지난해(1.4%·정부 잠정 전망치)보다 높은 2.2%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 둔화에도 글로벌 교역 확대로 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며 성장을 이끌 것으로 봤다. 부문별로 지난해 연간 7.4% 줄어든 상품수출이 올해는 반도체 회복 등에 힘입어 8.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도 지난해 -0.2%에서 올해 3.0%로 회복세를 점쳤다.

반면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와 같은 1.8%에 머물고 건설투자는 지난해 2.7%에서 올해 -1.2%로 뒷걸음질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3.6%에서 올해 2.6%로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수출 중심의 경제 회복세가 내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하는 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값은 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같고 한국은행(2.1%)보다는 높다. 국제기구와 국책연구기관·민간연구소·증권사 등 주요 20개 기관이 내다본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2.0%)보다는 높다. 엘지(LG)경영연구원(1.8%)·신한투자증권(1.7%) 등 일부 기관은 1% 후반대 성장도 내다본다.

경기 흐름이 정부 예상보다 밑돌 경우 올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놓고 정부와 한국은행 간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예산 규모를 초긴축적으로 편성한데다, 그마저도 올 상반기에 예산 집행률을 크게 끌어올리기로 한 터라 하반기엔 정부는 경기 대응 여력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미국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한은도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