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새해 첫 업무보고···“재임 중 R&D 예산 대폭 늘릴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민들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첫번째 토론회에서 재임 중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부작용이 해소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개인투자자, 용인시 주민, 대학생, 주부 등 국민 70여명이 참석했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60여명의 국민과 대통령실 관계자, 정부 관계자 총 230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에너지 등에 11조원 규모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과일류 21종의 관세 인하를 통해 과일 30만톤 신속 도입,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20% 소득공제 적용,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 4%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환급 등의 민생 경제 정책들이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며 “물가도 2%대의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이고,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고용률도 계속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라며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택시 기사의 하소연을 듣고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다해 본 다음에 플랫폼 회사와 택시 업계가 수수료 인하와 공정한 배차에 합의를 해서 독과점의 문제점을 지금 해결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그런 콘크리트 벽을 깨야 된다”며 “새해 저와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의 자유 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며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 등도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새해 정부 업무보고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되는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이 아닌, 국민들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생토론회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현장에서 총 10여회 이상 열릴 예정이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