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에 '혁신 계정' 신설…필수의료 집중 투자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대상 의원급으로 확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이 4일 강원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관련 단체 관계자들에게 지역 필수의료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혁신 계정'을 만들어 필수의료 분야 비용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대상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강원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관련 단체 관계자들에게 지역 필수의료 정책을 이같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혁신 계정'을 만든다.

업무 강도와 소모되는 자원에 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과감하고 현장 체감이 가능하도록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협력 진료 등에 의료기관 단위로 사후 보상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의료 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 별도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한다.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목록을 정비하며 표준화에 나선다.

또한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대상을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올해부터 확대한다.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실손보험이 합리적인 의료 이용과 공급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취지 하에 정부 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지역 의료기관 역량 증진 관점에서 재검토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 지원 사업이 현재의 인력과 자원 등 역량 중심으로 이뤄져 기반이 취약한 지역 의료기관들이 정부 지원에 배제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따라서 정부는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해 의료 인프라가 약한 기관도 지역 완결적, 중증·필수의료 제공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