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공사금액 부풀려 대출금 가로챈 40여 명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는 태양광발전소 공사 금액을 부풀려 국가 지원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발전 사업자와 시공업자 40여 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 구미와 칠곡 등 50여 곳에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하면서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 등으로 백억 원 상당의 정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정부가 2017년부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운영자에게 공사금액의 최대 90%까지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하자,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시공업자들은 '자부담 없이 대출금만으로 시공해준다'고 홍보해 공사를 다수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발전 사업자들은 시공업자와 짜고 부풀린 대출금으로 자부담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생산한 전기는 국가에 다시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는데, 이렇게 얻은 이익이 대출이자의 10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실제로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역 농축협 임원 등이 발전 사업을 하면서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부정 대출을 받고 발전소를 건립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시공업체 사무실과 한국에너지공단 등을 4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국고를 고갈시키는 국가재정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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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