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지원재단도 해산결정…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개성공단'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이어 지원재단도 8년 만에 해산
재단의 주요 업무는 없는데 한 해 70억 원 경비 지출
北 비핵화 태도 변화 없이 공단 재활용 노골적 피력
재단해산 뒤에도 업무지속 한다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윤대통령 '대북지원부'질타 후 재단 구조조정 검토
北 2국가선언…향후 국면전환 불가 관측도 해산에 영향 준 듯
통일부, 재단해산 결정 전에 입주기업에 미리 설명없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해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작년 말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해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사진은 4일 서울 마포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모습. 연합뉴스

8년 전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이어 남측에 남아있던 개성공단지원재단도 문을 닫는다.

지난 2004년 12월 출범한 개성공단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여파로 가동 중단된 뒤 결국 8년 만에 남측에 남아 있던 지원재단까지 해산되는 것이다. 

통일부는 4일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재단의 업무는 사실상 수행불가 상황이 됐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운영의 효율성과 공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단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장기화로 '공단의 개발 및 운영 지원'은 사실상 할 수 없고 현재 남은 법정 업무는 기업 등기처리 등 민원 관련 업무"인데 반해, "한 해 70억 원 가량의 정부 예산이 재단 운영 경비로 쓰이는 등 재단 운영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외적으로 지속되어 왔다"고 해산 배경을 밝혔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현재까지 684억 원이 쓰였고, 이 중 대부분이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집행됐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최근 본격 철거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우리 기업시설도 30여개 이상 무단으로 가동하는 등 갈수록 심화되는 북한의 재산권 침해상황도 재단업무 재개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통일부는 판단했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지난 2007년 출범해 '공단의 개발 및 운영 지원'이라는 업무에 따라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업무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 왔는데, 공단가동 중단 이후에는 민원업무를 제외하고 할 일을 찾지 못했다. 

통일부는 재단 해산 후에도 업무는 정부기관으로 이관한 뒤 민간 위탁을 통해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월까지 업무이관의 법적근거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한 뒤 공식적으로 해산을 의결할 계획이다. 

재단이 해산된 뒤에는 청산 법인으로 전환해 5명 이내의 규모로 운영되며, 현재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40여명의 직원들은 희망퇴직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통일부는 사실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지원부'라고 통일부를 질타한 이후 개성공단지원재단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검토를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해 핵 고도화 의지를 더욱 강화하는데다 남북연락사무소 잔해 철거와 무단가동 시설확대 등 공단 재활용 방침을 노골적으로 피력한 것도 재단해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이번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하고 통일전선부 등 대남기구의 정리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앞으로 상당기간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국면전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해산을 최종 결정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지원재단은 해산되지만 업무기능은 사라지지는 게 아니"고, "해산결정은 재단에 대한 효율화이지 공단에 대한 조처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북한의 무단가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중단된 것도 유보된 것도 아니고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을 결정하면서 입주기업들에는 미리 설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입주기업들은 반발과 함께 피해보상 요구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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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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