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급 그린벨트 풀어 건설경기 띄운다

새해 경제정책방향, 규제 풀고 투자엔 마중물
방산 세액공제 확대 … 尹 "공매도 계속 금지"

정부가 올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거 풀고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해 건설경기 부양에 나선다. 또 방위산업을 신성장 기술로 지정해 해외 수주를 돕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0%포인트 올린다. 건설규제를 없애고 투자 혜택은 늘려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해 경제정책을 짜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핵심은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한 뒤 기업이 공장이나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토지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경기 둔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국책·공공개발 사업 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해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환경평가 등급은 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그린벨트 해제 신속 조사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전략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은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해 개발에 속도를 내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비수도권 지역 개발부담금의 100%, 학교 용지 부담금의 50%를 올해 한시 감면해 투자 여건을 끌어올린다. 학교 용지 부담금이 감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지난해 25조원에서 올해 26조4000억원으로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집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85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수출·투자·내수를 위한 마중물도 붓는다. 무역 금융을 통해 수출기업에 역대 최대인 355조원을 지원한다. 특히 방산을 신성장·원천기술로 격상해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일반기술 시설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3~12%에 불과하지만 신성장·원천기술에 속한 업종은 공제율이 6~18%로 훨씬 높아진다.

윤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불편한 규제는 올해 더 과감하고 단호하게 풀 것"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금지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는 6월까지 금지하고 또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이 될 때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 서진우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