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 도입 … 지방경기 활성화 '파격'

지방 건설투자 살리기 총력
국가전략·지역현안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서 제외
비수도권 관광단지·골프장
8년만에 개발부담금 면제
지방 학교용지부담금 첫 감면
아파트 제로에너지 인증 유예
건설사 공사비 부담 덜어줘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2.4%에서 2.2%로 0.2%포인트 낮췄다. 건설 투자가 지난해 대비 1.2% 줄어들면서다.

실제로 민간 건설업계에서도 올해 건설시장을 어둡게 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국내 건설 수주가 전년 대비 17.3% 감소했는데 올해는 여기서 또 1.5% 감소한 187조3000억원 수주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사들도 이미 고꾸라지는 모습이다. 2021년 전국 부도 건설사는 12곳, 2022년 14곳, 2023년은 21곳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의 한 축은 건설 경기를 방어하기 위한 총력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 더 이상의 건설 경기 악화를 막고, 떠받쳐 보겠다는 것이다.

우선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건설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가 지정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같은 국가전략·지역현안사업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면적을 뜻한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 문제는 그동안 지자체장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안이다.

다음으로는 국책·공공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환경평가 1·2등급지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동안 보전 가치가 큰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이 밖에 국가적으로 시급한 산업단지에는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 조사)을 도입할 계획이다. 절차를 간소화해 수년씩 걸리던 기간을 1년 내로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또 지방 건설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하는 '파격 카드'도 꺼내 들었다.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택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골프장 건설 등으로 이익을 거둘 경우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올해 개발부담금 면제를 시행하면 8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비수도권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그만큼 지방 경기 위축 문제를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올해부터 30가구 이상 아파트에 도입하기로 했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제도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기준을 충족하려면 단열 기능을 높인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태양광, 지열 시스템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기들을 시공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공사비가 커질 수 있어서다. 건설업체의 원가 절감을 돕기 위한 목적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유동성 자금을 85조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캠코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2025년까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밖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완화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3월과 4월에 시행하고, 다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5월에 종료될 예정인 양도세 중과세 배제를 1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PF발 위기 탓에 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초기 대응 조치가 적절하게 나왔다"며 "하지만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