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웹툰 작가들 "사용자 부담 산재 보험 당연 가입 필요"

임소정 with@mbc.co.kr 2024. 1. 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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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노동연대와 웹툰작가노동조합, 작가노조준비위원회 등 예술인단체들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술인의 노동현장을 반영해 산재보험 당연 가입과 전면적용을 촉구했습니다.

또 예술인들에게만 예술활동 증명 같은 별도의 자격 증명이 요구됨은 물론, 사용자가 아닌 본인에게 부담이 지워지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예술인 산재보험을 당연가입토록 하고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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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노동연대와 웹툰작가노동조합, 작가노조준비위원회 등 예술인단체들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술인의 노동현장을 반영해 산재보험 당연 가입과 전면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예술인 산재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가입 여부 또한 개인 선택사항으로 하는 임의가입 형태라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예술인들에게만 예술활동 증명 같은 별도의 자격 증명이 요구됨은 물론, 사용자가 아닌 본인에게 부담이 지워지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예술인 산재보험을 당연가입토록 하고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5942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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