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특검 거부권 반대 여론에 “내가 언급할 문제 아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법 등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정쟁을 총선 정국 내내로 끌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서 열린 충북도당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민주당이 하는 헌법 재판 중 의미 있는 헌법 재판이 있었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여론이 높게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결과는 제가 언급할 문제가 아니고 이 법이 왜 악법인지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이송 후 개최될 국무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이를 재가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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