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더 쓰면 10% 추가공제… 노후차 바꾸면 개소세 70% 인하

소비활력·민생안정 대책
소비부진 예상 상반기에 한해
카드액 증가분 20%까지 공제
전통시장 공제율은 80%로 ↑
전기차 판매 가격 인하할수록
추가 보조금 지급해 구매 유도
성장률전망 0.2%P 내려 2.2%

윤석열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내걸고 각종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한 여러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최대한 빨리 국회 처리를 타진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고금리·고물가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내수활성화 총력전이다. 정부는 신차 소비 증진을 위해 올해에 한해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기로 했다. 노후차 교체 유도 차원에서 개소세를 인하하는 것은 2020년 시행 이후 4년 만이다. 기재부는 아직 구체적인 노후차 기준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출고 10년 이상 선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5등급 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금 지원 기간도 올해까지로 연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경 요소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노후차 폐차·교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에 대해선 업계의 가격인하에 비례해 구매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 수준은 가격인하와 함께 지난해 9~12월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 것을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다.

전체적인 소비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린 데 대해서도 일정 부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에 대해서는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2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올해부터는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정보를 적시에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시행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 용량이나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인상' 방식이다. 정부는 2분기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주요 생필품에 대해선 용량이나 중량을 변경할 경우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살리기' 방안도 추진된다. 올 상반기에는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살 경우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을 종전 40%에 80% 올려주기로 했다.

민생 안정 정책도 내놨다. 올해 1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는 종전 1.7% 수준으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한도는 기존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88만3000명에서 늘려 103만명분을 제공한다. 노인일자리 수당도 7% 인상한다. 관련 수당 인상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2%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제시한 올해 전망치(2.4%)보다는 0.2%포인트 내렸다.

정부의 2%대 성장 예측에는 수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해는 수출이 2022년보다 7.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8.5%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를 310억달러로 예측했지만 올해는 이 규모를 500억달러로 대폭 올려 잡았다. 반도체 업황이 올해 개선된다는 예상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 상승세도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윤식 기자 /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