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금체불액 1.7조…이정식 “소액도 고의적이면 법정 세운다”

임금 체불 피해자 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 2년으로 연장
“대유위니아그룹 체불 노동자 등 5700여명 즉시 도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이 1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올해는 “올해에는 소액이라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겠다”며 처벌 의지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기 성남시는 위니아전자가 300억원 규모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지역이다. 이 일로 박현절 위니아전자 대표는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정동준 고용부 성남지청 근로감독관은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임금 체불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구속 수사를 적극 활용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엄정하게 대응했다. 구속수사한 임금 체불 사업주는 2022년 3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압수수색은 같은 기간 52건에서 94건으로 늘었다.

고용부와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 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회사 자금을 사업주 개인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거나, 친인척을 허위로 대표이사로 등재해 배당금을 지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악의적 체불사업주 3명을 구속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작년 11월까지 체불된 임금은 1조6218억원이다. 2022년 같은 기간(1조2202억원)보다 32.9% 증가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1조7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정상화하면서 체불 규모도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임금 체불액은 1조7217억원이다.

이 장관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생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상식과 공정에 맞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시작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임금체불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1년 거치’에서 ‘1년 또는 2년 거치’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대규모 집단 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 체불 노동자를 비롯해 상환 기간이 도래한 전국 5700여명 노동자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부는 이날 임금체불로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222명을 신용제재했다. 이중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 장관은 국회에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의·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대해 신용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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