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연착륙·가계부채 관리… '두마리 토끼' 잡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루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도 부실이 우려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 대응 강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PF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어 연착륙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각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PF연착륙 방안을 올해도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 대내외적 고금리 상황에 따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국내 약한 고리인 부동산PF 리스크가 우려됐다.

특히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부동산 PF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금융당국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PF시장 위축이 건설사 PF 사업장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준공기한 도과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할 계획이다.

책임준공보증 집행을 가속화하고 비주택 PF 보증을 신설하며, 건설사 특별융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경제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도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027년까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내로 관리한다. 주택정책금융 협의체도 운영해 가계부채 상황에 따른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등 관리도 강화한다.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이에 더해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도 강화하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취급 기반을 조성하고 2027년까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상향한다.

금융사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예보료 차등평가 보완지표도 반영한다. 이어 고정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정금리로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한다.

시중은행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고 투자 활성화방안도 마련한다.